[REITs] 영업인가 vs 영업등록 (ft. 위탁관리리츠)

[REITs] 영업인가 vs 영업등록 (ft. 위탁관리리츠)

 

- 원칙 : 영업인가 (부투법 제9조)

 

- 예외 : 다음 각호의 요건 충족시 영업등록 (부투법 제9조의2)

1. 부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2. 국민연금공단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30% 이상 취득.

3. 총자산 중 개발사업비율 30% 미만.

 

*국민연금공단 등(부투법령 제12조의3)

1.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6.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17. 「국가재정법」 별표 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1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9.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4의2.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26. 국민연금공단,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7. 법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cf. 영업인가를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 등의 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는 것은 무방하나, 영업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지분율이 무조건 30% 이상이 되어야 함. (실무적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의 30% 이상 투자 LOC를 미리 받지 않는 이상 영업인가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