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핵심요약 (2024.11.14.) 1. 자기자본 비율 제고 (단계적으로 20% 까지 상향 목표)개발사업을 하려는 리츠에 토지, 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25년내 조특법 개정 예정)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서, 개발 후 운영까지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경우 충당금(부채) 적립 의무 완화자기자본 비율 20%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해주도록 하는 규제를 확대 적용(현재 저축은행만 적용 중 → 상호금융, 여전,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2. PF 사업성 평가 강화 PF 사업평가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PF 사업성평가 의무화 및 전체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의무화 (25년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 예정)PF통합정보시스템 ..
